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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삼성 일반노조가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에서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 임영무 기자 |
[스포츠서울닷컴ㅣ성강현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가족과 함께 런던으로 출국한 이튿날인 23일 오후 5시, 삼성그룹 본관이 사상 초유로 시위대에 점령당했다.
사전에 유령 집회 신고로 시위대에 빼앗겨 본 적이 없던 삼성 본관이었기에, 재판부의 집회 허가는 삼성을 긴장시키기 충분했다. 이에 삼성은 본관 선 점령이라는 대응책으로 맞섰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삼성반도체 전 직원인 고 황민웅 씨 추모집회를 금지한 서초경찰서의 처분을 집행정지해 달라며 삼성 일반노조가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기업들은 관행적으로 계열사 등을 통해 집회신고를 먼저 접수하는 방법으로, 본사 및 사옥 주변의 노조 집회를 사실상 봉쇄해왔던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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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전 반도체 직원 고 황민웅 씨 아내 정애정(36)씨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절규했다. /성강현 기자 |
재판부에 따르면 삼성 본관에서 집회를 신청한 직장협의회는 올해에만 직장협의회 또는 삼성전자 명의로 130여일 연속으로 집회신고를 했다. 하지만 실제로 행사가 열린 적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의 이날 집회 허가에도 불구 고인의 추모집회는 순조롭게 열리지 못했다. 삼성 측이 먼저 본관 앞을 선 점거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이번 집회는 사전점거의 의미가 아니다”면서 “삼성전자 측이 삼성 일반노조보다 먼저 집회신청을 해놓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삼성본관을 점거한 삼성 측 직원들도 집회에 참가한 경위에 대한 질문에 시종일관 침묵으로 일관했다. 추모집회 참석자들은 “삼성 소속의 직원이 아닌 용역인 것 같다”고 주장하며 안타까워했다.
삼성 본관을 선 점거한 이들은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 집회 근절 촉구 결의 대회’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었지만, 추모집회가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입 한번 뻥긋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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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삼성 직원들이 삼성 일반노조의 추모집회보다 먼저 본관에서 '업무방해 근절' 현수막을 걸고 서있었다. / 서재근 기자 |
선 점거와 별도로 추모집회를 위한 무대 설치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경찰 측이 도로에 무대를 설치할 수 없다며 삼성 일반노조의 무대설치를 저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 일반노조는 시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삼성의 편에만 서서 막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결국 고인의 아내 정애정(36)씨는 “우리 남편의 추모 집회를 어디서 해야 하냐”고 절규하며 주저앉고 말았다. 고인의 자녀는 현재 큰애는 초등학교 3학년, 작은애는 초등학교 1학년이다.
한편, 삼성 본관에서 벌어진 일련 과정을 지켜본 인근의 직장인과 주민들은 삼성 측의 선 점거에 대해 대체로 꼴불견이라고 했다.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한 직장인은 “선 점거도 삼성이 외치는 글로벌기업의 필요충분조건인지 되묻고 싶다”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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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삼성노조, 본관 앞 첫 합법 집회
http://news.kbs.co.kr/society/2012/07/24/25082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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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뉴스>
삼성본관 앞 첫 노조집회...'유령집회신고' 제동?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2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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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미디어다움>
'우여곡절'의 연속…삼성전자 본관 앞 첫 집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72411070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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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삼성 본관 앞 첫 합법 집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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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삼성일반노조 조합원 등 100여명은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전 직원 황민웅 씨에 대한 추모집회를 열며 참가자 발언과 살풀이춤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집회는 삼성노조가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처음으로 합법적 집회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앞으로 다른 대기업 앞 집회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동안 많은 대기업들이 '시간·장소가 겹치는 복수의 집회가 신고될 경우 관할 경찰서는 나중에 접수된 집회·시위에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악용, 노조집회가 있기 전에 이른바 '유령집회' 신고를 내 사전에 차단하는 수법을 써 왔다. 실제 집회를 하지 않으면서 신고만 해놓는 것이었다.
삼성노조도 똑같은 방법에 가로막혀 이번 추모집회를 열지 못 할 뻔 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가 23일 삼성노조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처음으로 삼성 본관 앞에서 합법적으로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경찰 측의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으로 노조 측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만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다만 기업의 집회신고 선점 행위가 집회가 중복되는 것을 금지하는 집시법의 취지와 충돌하는지 여부 등 법리적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삼성일반노조가 낸 삼성 본관 앞 추모집회 신청에 대해 '다른 집회가 먼저 신고돼 있다'며 거부했고, 이에 노조는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됐다.
한편 23일 집회에서 노조는 삼성 측에 황씨뿐 아니라 삼성 계열사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 희귀암 등을 앓고 있거나 투병하다 숨진 많은 노동자들에 대해 직업병으로 인정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맞은편에서는 삼성 계열사 직장문화협의회 소속 120여명의 직원들이 '집회소음 그만!', '업무방해 근절!'이라고 적힌 팻말 등을 들고 노조 집회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여 또 한 번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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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삼성일반노조 삼성전자 본관 앞 첫 집회
- 삼성일반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한 후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민웅씨 추모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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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에 이어 향후 본안소송 판결이 예정돼 있어, 그동안 대기업들이 집회 신고를 먼저 신청하는 방법으로 노조의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이른바 '알박기'식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삼성일반노조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가처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회금지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일반노조는 서초경찰서가 지난달 25일 "삼성전자직장협의회의 신고를 비롯해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일반노조는 삼성전자직장협의회의 집회 신고에 대해 "사실상 다른 단체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집회 신고를 선점한 것이며, 실제 행사를 개최한 적도 거의 없다"며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삼성일반노조 조합원 200여명은 이날 오후4시부터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했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민웅씨 7주기 추모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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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
삼성노조,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첫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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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삼성본관 앞, 사상 첫 집회...유령집회 제동 걸리나
삼성전자 백혈병사망 故황민웅 씨 7주기 추모...길 건너 집회반대 시위
성지훈 기자 2012.07.23 21:01
23일 오후 5시, 서초동 삼성 본관 사옥 앞에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황민웅 씨의 7주기 추모 집회가 열렸다. 삼성은 그동안 사옥 주변에 집회신고를 미리 선점하는 형태로 사옥 앞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른바 알박기식 유령집회을 열고 삼성일반노조 집회나 삼성에 반대하는 집회를 원천봉쇄 해 왔다.
삼성일반노조는 서초경찰서가 6월 25일 "삼성전자직장협의회의 신고를 비롯해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2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은 추모집회를 금지한 서초경찰서의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삼성일반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행정법원은 “집회가 금지됨으로 삼성일반노조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 집회가 허용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며 삼성일반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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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본관 사옥 앞에서 처음으로 열린 합법적 집회에는 故 황민웅 씨의 아내인 정애정 씨를 비롯해서 삼성일반노조, 용산 참사 유가족, 전철연, 추모연대, 대학생 나눔문화 등이 자리했다. 반면 사옥 앞에서 열리는 집회현장 건너편에서는 “집회 소음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삼성 직원들의 반대 피켓시위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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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직원협의회 소속 직원들의 집회반대 피켓시위 |
집회에선 삼성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故 황민웅 씨의 아내인 정애정 씨는 “이 자리는 남편(황민웅 씨)의 추모를 위한 자리지만 그 뒤에는 150명이 넘는 더 많은 삼성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있다”면서 “삼성 자본과 그 총수 이건희가 젊은 노동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길 건너에서 벌어지는 삼성 직원들의 피케팅을 지칭하며 “진짜 삼성 직원인지 삼성이 산 용역인지 모르지만 저런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더 힘이 난다”면서 “저들이 더 열심히 싸우라고 나를 채찍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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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황민웅 씨의 아내 정애정 씨 |
오전에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삼성화재 해고노동자 한용기 씨도 집회에 참석했다. 한 씨는 집회에서도 삼성에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삼성이 생각하는 초헌법적 원칙 두 가지가 무노조 경영 원칙과 산재 불인정 원칙”이라고 전했다. 그는 “휴가를 신청할 때 일반적인 연차를 신청하면 부장 선에서 결제가 이뤄지지만 질병에 의한 휴가를 신청하면 상무, 전무 등 임원진의결제가 있어야 한다. 산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려하기 때문이다”라며 삼성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약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노조가 있었다면 사태가 이렇게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운 추모연대 의장도 삼성의 비인도적 경영을 규탄했다. 그는 “산업재해는 돈이 없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영세공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돈을 수조원씩 벌어들이면서 노동자들을 계속 죽이는 기업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삼성과 이건희 회장을 “잔인하고 양심이 없는 존재”라 비판했다. 그는 “삼성집단이 양심을 되찾지 못한다면 그들을 때려잡아서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투쟁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의 안효상 공동대표는 “이 죽음의 책임이 비단 삼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 독점자본의 문제”라며 “거대 독점 자본에게서 산업재해 노동조합 등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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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당원이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22일자 조선일보에 소개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런던올림픽 관련 출국 사진을 제시하며 “노동자들이 죽어가는데 이건희는 웃으면서 올림픽을 보러간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삼성의 갤럭시가 세계에서 수 천만대 팔렸다는 기사는 끊임없이 실어주는 언론들이 죽어가는 삼성의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싣지 않는다”며 삼성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 일부 언론들도 싸잡아 비난했다.
집회를 주관하고 사회를 맡았던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도 “86년 사망한 故 김영란 씨 이래 벌써 5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150명이 넘는 산업재해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하는 요구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일회용 종이컵이 아니라는 것과 더이상 죽이지 말라는 것”이라며 삼성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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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서울시당]
7월 23일, 역사적인(?) 삼성 본관 앞 고 황민웅 7주기 추모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삼성 본관 앞은 청와대 못지 않는 집회의 성역이었습니다. 삼성에는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집회 신고를 선점하는 일자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삼성은 방어용 유령 집회로 매일 본관 사옥 주변 집회신고를 선점해왔고, 서초경찰서는 집회 신고 중복을 이유로 항상 다른 집회 신고를 막아왔습니다.
그러나 삼성일반노조는 이날 집회를 위해 추모집회를 금지한 서초경찰서의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오전, 삼성일반노조의 집회를 허용하여 '유령 집회' 관행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따라서 7월 23일 오후 5시, 삼성전자 전자산업 피해자 고 황민웅씨의 7주기 집회가 무사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의 사회. 삼성 본관 앞에서의 역사적인 첫 집회라 굉장히 흥분하신 티가 역력했습니다. 말실수를 자주 하시더라구요. 심지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겠습니다!"라고 말할 타이밍에 "님을 위한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라고 해서 엄숙했던 추모집회 분위기가 갑자기 빵 터짐 :-)
고 황민웅씨의 부인 정애정씨입니다. <먼지 없는 방>의 주인공이기도 하지요. 추모 집회 내내 눈물을 보이셔서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집회 내내 지나가는 시민들이 혹시나 집회에 참석할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경찰들이 인의 장벽을 쌓았습니다. 저 경찰들 너머로는 삼성에서 동원한 '집회로 인한 소음공해로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_-;;
집회가 '허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효상 대표, 서울시당 이선주 공동위원장 등 진보신당에서도 긴급하게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안효상 대표님은 "삼성 뿐 아니라 거대 독점자본 모두에게 이 죽음의 책임이 있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삼성 백혈병 백신 보급 운동>을 비롯하여 삼성 전자산업재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의 집회를 또 하나의 계기로, 이제 더욱 더 본격적으로 삼성과 거대 자본들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싸움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