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적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협력 사업가 김호 석방해야"

28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씨 석방 촉구 기자회견 열려

 

22.04.28 18:16l최종 업데이트 22.04.28 18:18l

 

 

김호석방대책위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 남북경협사업가 김호무죄석방촉구 기자회견 김호석방대책위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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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4년 동안 재판을 이어가다 2022년 1월 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씨의 첫번째 항소심 공판이 28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02호 제2형사부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으로부터 항소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한 절차를 협의했다. 김호씨 변호인측에서는 입증계획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며 마무리 되었다. 

공판에 앞서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석방대책위원회'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첫번째 발언에 나선 김호씨 변호인 장경욱 변호사는 발언을 통해 "김호씨는 북의 IT 기술과 남의 시장경제를 결합시켜, 남북IT경협사업을 개척자하고자 수년간 애쓰며 성공을 위해 노력해 온 사업가"라며 "국가보안법은 애초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큰사진보기4월 28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씨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장경욱 변호사
▲  4월 28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씨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장경욱 변호사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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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를 든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김호씨는 북한과 남한이 함께 잘살고 통일에 가까워지는 길은 경제협력뿐이라 믿으며 사업도 성공시키고 싶어했던 꿈과 희망 그리고 온 가족의 삶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산산이 부숴지고 말았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씨 구속 초기부터 김호씨의 구명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김호씨 부친 김권옥씨는 기자회견을 준비한 단체들과 탄원서를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제 아들 김호는 아내와 세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 밖에 없다. 하루 빨리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항소심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한다"고 절절한 심정을 알렸다. 
 
4월 28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씨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김호씨 부친 김관옥님
▲ 김호씨 부친 김관옥님 4월 28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씨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김호씨 부친 김관옥님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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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김영식 신부, 실천불교승가회 대표 시공 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홍인식 목사 등 종교인 대표 56명을 비롯하여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 코리아연구원 변진흥 소장,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한국예총 정경모 총괄본부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좌세준 상임이사, 흥사단 유병수 사무처장 등 48명의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집행책임자들이 김호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하였했다.

여기에 1550명 대한민국 시민들까지 합쳐 총 1654명 탄원서가 모인 상태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이를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김호씨의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6일(목)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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